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관리운영권이란 BTO 또는 BTL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로 ‘물권’의 성질을 지닌다[3], [4]. 즉,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정부가 민간투자사업비를 투입한 민간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이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시작했고, 향후 만료예정인 사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6]. 관리운영권 만료시설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의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을 2015년 4월에 신설하였다. 관리이행계획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54조의2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의 여부 판단과 유지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주무관청의 행정계획을 말한다[4], [5].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만료 현황

1990년부터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 만료 현황은 Table 1과 같이 2022년까지 54건이 만료되었고,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부터 BTO 사업의 관리운영권이 만료하다가 2027년부터 BTL 사업의 관리운영권 만료가 급증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1 Contract Expiry Status of PPP

구분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계
BOO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3	7
BOT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2	4
BTL	12	1	1	0	1	26	59	61	61	62	53	48	26	19	12	9	14	9	9	8	6	45	542
BTO	39	6	8	6	13	6	14	6	5	8	7	2	9	3	10	4	8	9	6	6	3	72	250
BTO-a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12	14
BTO-r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총합계	54	7	9	6	14	32	73	67	66	70	60	50	37	22	22	13	22	18	17	14	10	135	818

출처: 문서진(2024), 관리운영권 만료 BTL 교육시설의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Fig. 1 Contract Expiry Status of PPP

출처: 문서진(2024), 관리운영권 만료 BTL 교육시설의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BTL 민자사업 관리운영권 만료 현황

BTL사업은 교육, 환경, 국방, 문화관광, 복지, 정보통신, 철도, 주택(군립 임대아파트)와 같이 수익성이 없는 시설 위주로 진행되었다. BTL시설 유형별로 2017년부터 2044년까지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만료 사업을 살펴보면 Table 2과 교육시설이 276건으로 가장 많고, 환경시설 106건, 문화관광시설 33건, 정보통신시설과 철도시설이 각각 5건, 주택이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종료되는 사업건수를 살펴보면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7년 26건이 종료되기 시작하여 2028년 56건, 2029년 67건, 2030년 57건, 2031년 51건, 2032년 29건, 2033년 31건, 2034년 18건이 종료하게 된다. 즉, 2027년부터 8년동안 향후 20년 내에 관리운영권이 종료되는 전체 사업의 약 82%에 해당하는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 교육시설과 국방시설은 동일권역의 유사시설을 여러 개 묶어서 시행하는 번들링(Bundling)형태로 진행된 경우가 많으며, 1개의 번들링 사업 안에는 2개~26개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번들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감안하면 관리운영권이 종료되는 단일 학교수는 사업수 보다 급증하게 되고,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 학교가 속한 지역 및 주무관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번들링을 감안하여 교육시설 BTL 사업을 학교수 별로 다음에 정리하였다.

Table 2 Contract Expiry Status of BTL Facility

Classifi-cation	'17	'19	'20	'23	'24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Un-known	총합계
Education	0	6	4	1	0	1	25	56	49	32	17	13	9	4	5	3	3	4	4	3	2	1	0	0	34	276
Environ-ment	0	0	0	0	0	0	0	1	5	17	24	10	17	10	6	4	1	4	0	3	2	0	1	1	1	107
Defense	0	0	0	0	0	0	1	0	1	2	12	23	16	8	6	3	3	1	4	2	3	3	0	0	5	93
Culture/ Tourism	0	0	0	0	0	0	0	2	5	9	6	3	2	2	2	0	1	1	0	0	0	0	0	0	0	33
Welfare	0	0	0	0	0	0	0	0	0	1	2	2	3	2	0	2	1	2	1	1	0	1	0	0	2	20
ICT	1	0	1	0	1	0	0	0	1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1	7
Rail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1	0	0	1	1	0	0	0	5
House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Total	1	6	5	1	1	1	26	59	61	61	62	53	48	26	19	12	9	14	9	9	8	6	1	1	43	542

출처: 문서진(2024), 관리운영권 만료 BTL 교육시설의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Fig. 2 Contract Expiry Status of BTL Facility

출처: 문서진(2024), 관리운영권 만료 BTL 교육시설의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시설 BTL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 중 초·중·고등학교 시설 대부분은 1개 BTL 사업에 여러 학교를 포함한 번들링으로 진행되었다.2019년부터 관리운영권이 종료되는 BTL 사업단위(건수)에 따른 대상 학교를 학교단위로 정리해보면 Table 3에서 보는 것처럼 사업수는 217건이지만 학교수로는 1,242교가 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7년에 사업수는 25건, 학교수 136개교가 만료되기 시작하여 ‘28년에는 52개 사업 334개 학교, ‘29년에는 40개 사업 252개 학교, ‘30년에는 29개 사업 183개 학교의 관리운영권이 만료된다.

 

Table 3 Secondary School BTL Contract Expiry Status (2019 ~)

Classi-fication	‘19	‘20	‘23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Un- known	Total
Project	6	4	1	1	25	52	40	29	16	11	9	1	2	20	217
School	79	45	2	9	136	334	252	183	75	40	29	2	4	52	1,242

출처: 문서진(2024), 관리운영권 만료 BTL 교육시설의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Fig. 3 Secondary School BTL Contract Expiry Status (2019 ~)

출처: 문서진(2024), 관리운영권 만료 BTL 교육시설의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시·도 교육청별로 BTL 사업건수와 그에 따른 학교수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Fig. 4에서 보는 것 처럼 경기도의 경우 BTL 사업건수는 81건이지만 학교수는 421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의 경우 사업건수 24건에 해당학교가 147개교로 두번째로 많았다.

Table 4 Number of BTL Expiry Project and School by Region

Region	Classifcation	'19	'20	'23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Un-know	Total
Gangwon	Project	0	0	0	0	0	2	2	0	0	0	0	0	0	0	4
	School	0	0	0	0	0	19	31	0	0	0	0	0	0	0	50
Gyeonggi	Project	6	3	0	0	9	15	13	9	9	6	5	1	1	4	81
	School	79	44	0	0	41	63	53	44	41	21	17	2	2	14	421
Gyeong-nam	Project	0	0	1	0	2	7	1	2	1	0	0	0	0	2	16
	School	0	0	2	0	9	87	19	9	2	0	0	0	0	8	136
Gyeong-buk	Project	0	0	0	0	0	2	3	1	1	1	0	0	1	3	12
	School	0	0	0	0	0	13	23	4	1	3	0	0	2	8	54
Gwanju	Project	0	0	0	0	0	1	4	1	0	0	0	0	0	0	6
	School	0	0	0	0	0	2	14	4	0	0	0	0	0	0	20
Daegu	Project	0	0	0	0	0	3	1	1	0	1	1	0	0	1	8
	School	0	0	0	0	0	19	7	3	0	2	2	0	0	4	37
Daejeon	Project	0	0	0	0	4	1	0	1	1	1	0	0	0	1	9
	School	0	0	0	0	24	3	0	2	3	2	0	0	0	3	37
Busan	Project	0	1	0	0	1	3	2	1	0	0	1	0	0	2	11
	School	0	1	0	0	3	12	7	4	0	0	2	0	0	4	33
Seoul	Project	0	0	0	0	1	2	7	8	1	1	0	0	0	4	24
	School	0	0	0	0	4	8	40	79	3	8	0	0	0	5	147
Sejong	Project	0	0	0	0	0	1	1	0	0	0	1	0	0	0	3
	School	0	0	0	0	0	1	1	0	0	0	6	0	0	0	8
Ulsan	Project	0	0	0	1	1	3	1	1	0	0	0	0	0	1	8
	School	0	0	0	9	10	14	20	3	0	0	0	0	0	1	57
Incheon	Project	0	0	0	0	3	2	1	1	2	1	1	0	0	1	12
	School	0	0	0	0	10	8	4	3	23	4	2	0	0	2	56
Jeon-nam	Project	0	0	0	0	2	1	0	0	0	0	0	0	0	0	3
	School	0	0	0	0	29	12	0	0	0	0	0	0	0	0	41
Jeon-buk	Project	0	0	0	0	0	5	1	2	1	0	0	0	0	0	9
	School	0	0	0	0	0	31	9	16	2	0	0	0	0	0	58
Chung-nam	Project	0	0	0	0	0	2	2	0	0	0	0	0	0	0	4
	School	0	0	0	0	0	18	12	0	0	0	0	0	0	0	30
Chung-buk	Project	0	0	0	0	2	2	1	1	0	0	0	0	0	1	7
	School	0	0	0	0	6	24	12	12	0	0	0	0	0	3	57
Total	Project	6	4	1	1	25	52	40	29	16	11	9	1	2	20	217
	School	79	45	2	9	136	334	252	183	75	40	29	2	4	52	1,242

출처: 문서진(2024), 관리운영권 만료 BTL 교육시설의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Fig. 4 Number of BTL Expiry Project and School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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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기획재정부, “202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EF, Jun. 05, 2023.

[2]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BTL_관리운영권 만료 시설물 인수/인계 가이드라인.” KEDI EDUMAC, Dec. 2017.

[3]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21.

[4]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

[5]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필요성과 개선과제.” 국토연구원, Oct. 2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