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1990 ~2021)
일반현황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이 BOO, BOT, BTL, BTO, BTO-a, BTO-rs 사업 818건이 추진되었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Fig. 1와 같이 BOO 7건, BOT 4건, BTL 542건, BTO 250건, 그리고 BTO-a와 BTO-rs가 각각 14건과 1건이 시행되었다. 단일 사업으로는 2005년에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면서 반영된 BTL 사업이 5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BTO사업이 BTO-a와 BTO-rs를 포함하여 256건이 추진되었다. Table 1 Status of PPP Project Implementation (1990 ~ 2021) Classifi-cation '90 '92 '93 '94 '95 '..
2024. 1. 19.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재정부담은 완화하면서 적기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여 국민의 편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작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수행해온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민간이 대신하거나 상당부분 민간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1].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활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총칭한다. 세부적으로 1)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과 2)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2024. 1. 19.
